국토교통부는 2월 2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하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사업 배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대체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그 후, 총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전문기관 평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1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 지역 | 사업명 | GB 해제 면적(㎡) | 사업 기간 | 사업비(원) | 사업시행자 | 사업종류 |
| 부산권(3곳) |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 선정)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부산 강서) | 2,297,701 | ‘24~’30 | 1조 5,301억 | 부산도공 | 물류단지 |
| 제2에코델타시티 (부산 강서) | 10,424,593 | ‘25~’37 | 11조 3,143억 | 수자원공사, 부산도공 | 친수구역 (주거, 상업·업무, 산업·물류) | |
| 첨단사이언스파크 (부산 해운대) | 3,609,000 | ‘25~’30 | 3조 3,000억 | 부산시장 | 도시개발 | |
| 대구권(1곳) |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구 달성) | 278,026 | ‘22~’31 | 4,099억 | 대구시장 | 도시계획시설 |
| 광주권(3곳) | 미래차 국가산단 (광주 광산) | 3,235,243 | ‘23~’31 | 1조 2,000억 | 광주도공 | 국가산단 |
| 나노 제2일반산단 (전남 장성) | 882,343 | ‘24~’31 | 3,695억 | 산업단지공단 | 일반산단 | |
| 담양 제2일반산단 (전남 담양) | 755,780 | ‘23~’29 | 1,911억 | 담양군수 | 일반산단 | |
| 대전권(1곳) |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대전 유성) | 3,644,058 | ‘22~’30 | 3조 6,980억 | LH, 대전도공 | 국가산단 |
| 울산권(3곳) |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남) | 2,786,542 | ‘25~’32 | 9,709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
| U-밸리 일반산단 (울산 울주) | 3,183,718 | ‘23~’32 | 1조 423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 |
| 성안·약사 일반산단 (울산 중) | 651,765 | ‘23~’29 | 3,268억 | 울산도공 | 일반산단 | |
| 창원권(4곳)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경남 창원 진해) | 6,371,787 | ‘25~’45 | 2조 518억 | 창원시 또는 부산항만공사 | 물류단지 |
| 도심융합기술단지 (경남 창원 의창) | 2,270,777 | ‘25~’35 | 7,521억 | 창원시 | 도시개발 | |
| 도심생활 복합단지 (경남 창원 마산회원) | 964,093 | ‘25~’35 | 2,897억 | 창원시 | 도시개발 | |
| 진영 일반산단 (경남 김해) | 679,525 | ‘25~’33 | 3,145억 | SPC(김해+민간) | 일반산단 |
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 등 15곳 그린벨트 해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
-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24.2) 후속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본격 착수 - 지역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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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과와 향후 계획
1.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 총 27조 8천억 원 투자 → 124조 5천억 원 생산유발 효과 및 38만 명 고용 창출 기대
- 산업·물류단지(10곳) 집중 육성: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기반 마련
- 공공기능 및 주민 쉼터·녹지 조성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2. 투기 방지 및 관리 대책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 진행
3. 추가 GB 해제 검토
- 경제적 효과와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2차 GB 해제 전략사업 선정 예정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GB 보존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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