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사이에서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금리와 물가상승까지 겹치며 많은 분들이
연체 위기에 놓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2025년 9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입니다.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더 큰 채무조정 혜택을 제공하게 된 이번 개편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채무를 연체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회생을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즉, 소상공인 빚탕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시행 시기: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 2025년 9월부터 확대 적용
- 운영 예산: 2025년 7,000억 원 규모로 증액 (2025년 추경 반영)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존내용 | 2025년9월부터 확대내용 |
| 대상 기간 | 2020.04 ~ 2024.11 | 2020.04 ~ 2025.06 (연장) |
| 지원 대상 | 연체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대상 기준 동일, 적용범위 확대 |
| 원금 감면율 | 60~80% (무담보 채무 기준) | 최대 90%까지 확대 |
| 분할 상환 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저소득자 대상) |
| 부실우려차주 혜택 | 이자율 경감 없음 | 연체 기간 따라 이자율 차등 지원 |
📌 상세 지원 내용 요약
1. 지원 대상자 확대
-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창업 소상공인
- 변경: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2. 저소득 연체 차주 지원 강화
-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조건 충족 시
- 무담보 채무 기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상환기간도 10년 → 20년으로 연장 가능
- 이는 소상공인 빚 감면 혜택 중에서도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3. 부실우려 차주 이자율 차등 지원
- 90일 미만 연체자에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이자율 감면
- 부실화 전 조기지원 유도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
- 누리집 접속: 새출발기금.kr
- 본인인증: 휴대폰,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 온라인 접수: 24시간 가능
🏢 방문 신청 (부실우려차주)
- 신청처: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보다 쉽게 말하자면, 소상공인 빚탕감 신청 방법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대상자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주의사항
- 신청은 1회만 가능, 신청 취소 후 90일 간 재신청 불가
-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사채 등 협약 미포함 금융사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 등
- 코로나19 피해 무관 대출 (주택 구입 등)
🎯 기준 중위소득 60% 확인하기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60% 이하 기준 |
| 1인 | 2,392,013원 | 1,435,208원 |
| 2인 | 3,887,512원 | 2,332,507원 |
| 3인 | 5,001,367원 | 3,000,820원 |
| 4인 | 6,096,492원 | 3,657,895원 |
👉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최대 90% 원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 새출발기금 공식 번호는 1660-1378입니다.
- 이 외 번호로 오는 문자/전화는 절대 응답 금지
- 피해 예방 위해 항상 공식 사이트 확인 후 대응하세요
✨ 마무리하며
채무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면, 이번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이
분명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무담보, 연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겐 사실상 마지막 재기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 빚탕감 조건, 소상공인 빚 감면 제도,
소상공인 빚탕감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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