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바뀌는 기초연금! 누가 받나? 바뀌는 개정안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

2027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뀝니다!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도, 온라인 신청도 더 쉽게!

안녕하세요, datazon.kr 독자 여러분! 2026년 7월 20일 현재,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인 기초연금과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중요한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제도 개편과 더불어, 올해 10월부터는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예정인데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논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원칙 도입 및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 (2027년 시행 목표):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간소화 (2026년 10월부터): 복잡했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쉬워집니다. 배우자 동의, 추가 서류 제출 방식 등이 개선됩니다.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새로운 산정 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이달 말(2026년 7월)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주요 변경 사항)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다음 두 가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현재는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규정을 정비하여, 2027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월 100만 원 미만의 직역연금을 받는 1만 3천여 명을 포함해, 현재 약 40만 3천 명에 달하는 사각지대 노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 기준 및 지급 방식: 현재는 전체 노인 중 70%에게 동일한 금액(2026년 기준 월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선정 기준도 '노인 중 70%'라는 비율 대신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노인의 경제적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확정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액 및 기한 (확인된 범위 내)

구분	내용	비고
현재 기초연금액	월 349,700원	2026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 지급
2027년 기초연금액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구체적 금액 및 적용 방식 논의 중, 2026년 7월 말 확정 예정인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될 수 있음. (공식기관 재확인 필요)
직역연금 수급자 대상 확대 시행 시기	2027년 목표	관련 법 개정 2026년 내 마무리 예정
온라인 신청 간소화 시행 시기	2026년 10월부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 시기	2026년 7월 말까지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 방법 (2026년 10월부터 더 쉽게!)

기초연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어르신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간소화 내용 (2026년 10월부터):
  •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 기존에는 배우자가 함께 있거나 별도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추가 서류는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절차 재배치: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 등 여러 절차가 이용자 중심으로 재배치되어, 신청자가 한 번에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연계)은 현재 논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확정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함께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발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기관 재확인 필요)
•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는 관련 법 개정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 하며,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예: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기관 재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부터 직역연금 수급자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았거나 월 연금액이 적어 실질적으로 빈곤선에 가까운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가 주요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확인 방법

Q2: 기초연금 금액이 '하후상박'으로 바뀌면 저소득층은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A2: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논의 중이며, 이달 말까지 확정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함께 최종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방침입니다. (공식기관 재확인 필요)

Q3: 온라인 신청 간소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3: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는 2026년 10월부터 적용됩니다. 배우자 동의 방식, 추가 서류 제출 방식 등이 개선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2027년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으로…유치원 다자녀 우선입학 '2자녀'로 확대 - 머니투데이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쉽게’ 바뀐다…대폭 간소화

기준일: 2026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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