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의도 15배 그린벨트 푼다. 비수도권 국가 지역전략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하에서는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사업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대체지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그 후, 총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이전 1 다음
